뉴스국내
AI 입법, 기존 법률 개정 우선…국가AI전략위 3차 전체회의서 확정
지디넷코리아
[지디넷코리아]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을 새로 만들기보다 AI기본법과 기존 법률을 우선 손질하는 범정부 입법 원칙을 확정했다. AI기본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국방·안보 분야는 별도 입법을 추진한다.
원문의 저작권은 지디넷코리아에 있습니다. 위 발췌는 원문 확인을 돕기 위한 짧은 인용입니다.
[지디넷코리아]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을 새로 만들기보다 AI기본법과 기존 법률을 우선 손질하는 범정부 입법 원칙을 확정했다. AI기본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국방·안보 분야는 별도 입법을 추진한다.
원문의 저작권은 지디넷코리아에 있습니다. 위 발췌는 원문 확인을 돕기 위한 짧은 인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