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정부 선정 4곳 늘면 전남광주 시비 360억 더 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12개 군이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 공모에 모두 신청한 가운데, 정부 사업에 선정되는 지역이 늘수록 특별시의 재정 부담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사업비의 절반을 지원하지만, 자체 지원사업보다 지급액이 많고 기간도 길어 특별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오히려 커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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